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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16 18:09 | 조회 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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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 19-20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 가속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의 혁시능 추진

1.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①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 R&D 지원
 -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R&D 지원체계 개편
 -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기술개발 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하여 단계별 Scale-up 지원

②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 중점 지원
 - 4차 산업혁ㅁ여 전략 기술분야에 연간 2천억원 이상 우선지원
 -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므로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
 -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분야는 우선 공모 등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 지원

③ 미래 신산업 성장의 밑거름인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지원 강화
 -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 활성화로 요소기술 국산화 촉진
  1)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하여 수입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구현 등 실험적․모험적 R&D* 장려
  2)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규모를 확대 (최대 3년/24억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R&D,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
  (강소기업 100)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
  (Startup 100)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자금 우선 지원

2.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 충족

① (투자형)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방식의 벤처투자형 R&D 도입을 통해 하이테크 기술의 상용화 촉진
② (규제해결형)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에 장애가 되는 인증규제 스펙 등에 사전대응토록 규제컨설팅, R&D 패키지 지원
③ (소셜벤처형)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구분공모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지원
④ (재도전형)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전환 및 축적된 기술․노하우에 기반한 재기지원 등 재도전 지원을 확대

3. 산학연 간 연결과 협업 강화

① 산학연 협력 R&D를 39% → 50%로 확대(과제 수 기준)
② 기술파트너 매칭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Start-up 등의 혁신역량 지원
③ Fraunhofer*형의 위탁개발 R&D 도입
  * 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독일 상용화 전문연구기관(산하 72개 연구소 보유)
④ Tech-Bridge R&D*로 學․硏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Tech-Bridge 활용 및 상용화 R&D 지원

4. 공정한 선정과 편리한 이용

① 저변확대 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에 우선 지원
② 토론식 심층평가 등으로 평가전문성 제고
  - (소통형 평가) 과제계획서 사전열람 및 사전질의서 발송 → 토론식 심층평가
  - (평가위원 차등평가제) 피평가 기업의 평가위원 역평가를 반영하여 참여횟수 차등화
  - (연구부정 평가위원 영구퇴출) 연구비 유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영구히 배제
③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은 과제의 실패부담 완화
  - 도전성 평가 상위 30% 과제는 연구수행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패의 책임(R&D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을 면책
④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
  - 지출내역 알림 시스템, 기업 자율 통제, 기술정보 진흥원 특별점검반
⑤ R&D 신청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現 5종 → 사업계획서 1종)
  - 온라인 입력으로 제출서류를 대체(4종), 1차평가(서면평가) 통과 시 후속서류(3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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